[뉴스1번지] 여야 예산안 최종 담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이자 주말인 오늘도 만나서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종기 전 국민의힘 선대본 미디어법률단장,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회기 내 무산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협상 난항의 최대 요인, 무엇인가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대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인데요.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동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해임안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치적 동지'라고 규정했지만, 공모관계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까요?
이 대표는 "예견됐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SNS에는 "탈탈 털어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민주당도 검찰이 물증 없이 전언에 의존한 '카더라 기소'를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어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안보라인 정점이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문재인 정부 향한 수사까지, 검찰에 맞선 거대 야당의 단일대오가 유지될지, 분화의 분기점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됐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요.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데다 야당 단독이란 꼬리표가 붙은 안건입니다.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업하지 말라고 제안했던 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시작했으니 앞선 제안은 무효라는 입장이죠. 노·정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인데, 상황을 풀어갈 묘수가 없을까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원칙으로 대응한 게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많은데, 실제 긍정 평가를 보면 '노조 대응'이 최상위로 부상했습니다.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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